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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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간의 제1차 본교섭 결과 보고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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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6 00:00 조회3,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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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간의 2002년도 제 1차 본교섭이 11월12일 이상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과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님을 비롯한 양측 각9인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희순 학보연 회장도 중등회원대표로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보건교사와 관련된 조회장의 교섭내용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희순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부총리님과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께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와 약물오·남용문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미혼모문제,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과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질병이 발생되고 나서는 치료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self care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둘째: 보건의료서비스가 더욱더 필요한 농어촌, 도서벽지 산간지역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가정통신 등을 통해 보건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하지 못해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61.2%에 머물고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여 1인 1교에 배치해주실 것을 건의

셋째: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시면서 6천여명의 보건교사들을 지도, 조언, 감독할 보건장학사가 전국에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있는 유능한 보건교사를 보건장학사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시도교육청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질 좋은 학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네째: 2002년부터 보건교사에게 월 3만원의 보건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수당은 월 3만원으로서 가장 적은 수당액이며, 최소 특수행정분야 "하. 의료업무등의 수당" 간호직렬 공무원 월 5만 수준까지는 인상하여 지급해주실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보건교과 설치문제는 가르칠 과목이 많아 어렵지만 교육과정 심의 때 논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1학교 1보건교사 배치문제는 2∼3년 후부터 점진적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건장학사 배치문제는 학교정책실장님께서 "각 시도 교육청에 권장하여 장학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성교육이 중요하다.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장학사 배치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1차 본교섭은 교섭안 내용에 대한 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교섭 소위원회를 3∼5회 열어 제 1차 교섭에서 제기된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섭을 한 다음 제2차 본교섭은 12월 또는 2003년 1월경에 개최하여 이번 교섭을 마무리 짓기로 하였습니다.

학보연에서는 조희순회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리 보건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이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교사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 교섭위원 중 한 분은 사모님이 보건교사라고 하면서 보건교사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셨으며 학교정책실장님께서는 이전에 근무하시던 학교의 보건교사가 너무도 열심히 보건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보건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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