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보건교사회 입장(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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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6 00:00 조회4,120회 댓글0건본문
보건교사 여러분!
올 한해동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으로 인한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 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협의회를 거쳐 심도 있게 분과별 토의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건영역, 특히 건강기록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인권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행정적 가치와의 갈등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회 회장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2003.11.6(목) 교육정보화 위원회 교육분과에서도 「학생건강정보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정보화 위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및 교총 회장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보건교사회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 다방면으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장관님께 발송한 공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보건교사회 입장>
1. 학생건강기록부는 1951년 「학생신체검사규정」이 제정된 이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기로 누가 기록 관리해오다가 일선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전산화하고 있었음.
2.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모든 개인의 건강상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성폭력 당해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상담일지까지) NEIS에 기록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보건교사회에서는 개인별 건강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건강상담일지나 보건일지 등은 NEIS에서 삭제되기를 건의하여 기 삭제되었으며 학생건강기록부는 NEIS로 운영되고 있었음.
3.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관련 학교보건 관계자 협의회(2003.4.4) 개최 결과 일부 항목 수정 후 학생건강기록부는 NEIS로 운영하기로 함.
4. 교육인적자원부 정추 81324-243(2003.04.17)호와 관련하여 나이스에 대한 학생건강기록부 운영에 관한 각 시도의 의견 수렴 시 16개 각 시도 보건교사회에서는 이미 제3안의 예시1 (NEIS를 활용하여 학생건강기록부를 작성하되, 일부 항목 제외 방안)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5.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결정문(5.17)→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 할 것을 권고)에 따라 교육정보화위원회(2003.5.19) 결과 학생건강기록부 관련항목을 NEIS 에서 제외하여 네트웍과 단절된 S/A로 운영한다고 결정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원81324-355(2003.6.24)의 공문을 하달하여 교육행정정보화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시까지 별도 백업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자료는 7월 15일 기준으로 삭제 처리하고 출력하여 관리토록 함)
6.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하여 NEIS에서 학생건강기록부를 삭제하여 별도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는 학생건강기록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임.
그렇다면 학생건강기록부도 생활기록부와 함께 항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어떠한 검토도 없이 학생건강기록부를 나이스에서 삭제해 교무/학사와 분리 운영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업무의 가중 뿐만아니라 혼란으로 인해 학교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전, 출입 시 디스켓 제작 및 송부, 연계성 없는 통계업무 등)
7. 정보화시대의 요구, 교육적 효용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정보의 웹기반 통합관리 체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학생건강기록부도 생활기록부와 함께 반드시 전문가의 항목별 검토를 거친 후 교무/학사와 연계되어 통합 운영되길 바람.
올 한해동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으로 인한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 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협의회를 거쳐 심도 있게 분과별 토의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건영역, 특히 건강기록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인권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행정적 가치와의 갈등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회 회장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2003.11.6(목) 교육정보화 위원회 교육분과에서도 「학생건강정보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정보화 위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및 교총 회장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보건교사회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 다방면으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장관님께 발송한 공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보건교사회 입장>
1. 학생건강기록부는 1951년 「학생신체검사규정」이 제정된 이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기로 누가 기록 관리해오다가 일선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전산화하고 있었음.
2.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모든 개인의 건강상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성폭력 당해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상담일지까지) NEIS에 기록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보건교사회에서는 개인별 건강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건강상담일지나 보건일지 등은 NEIS에서 삭제되기를 건의하여 기 삭제되었으며 학생건강기록부는 NEIS로 운영되고 있었음.
3.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관련 학교보건 관계자 협의회(2003.4.4) 개최 결과 일부 항목 수정 후 학생건강기록부는 NEIS로 운영하기로 함.
4. 교육인적자원부 정추 81324-243(2003.04.17)호와 관련하여 나이스에 대한 학생건강기록부 운영에 관한 각 시도의 의견 수렴 시 16개 각 시도 보건교사회에서는 이미 제3안의 예시1 (NEIS를 활용하여 학생건강기록부를 작성하되, 일부 항목 제외 방안)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5.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결정문(5.17)→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 할 것을 권고)에 따라 교육정보화위원회(2003.5.19) 결과 학생건강기록부 관련항목을 NEIS 에서 제외하여 네트웍과 단절된 S/A로 운영한다고 결정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원81324-355(2003.6.24)의 공문을 하달하여 교육행정정보화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시까지 별도 백업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자료는 7월 15일 기준으로 삭제 처리하고 출력하여 관리토록 함)
6.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하여 NEIS에서 학생건강기록부를 삭제하여 별도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는 학생건강기록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임.
그렇다면 학생건강기록부도 생활기록부와 함께 항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어떠한 검토도 없이 학생건강기록부를 나이스에서 삭제해 교무/학사와 분리 운영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업무의 가중 뿐만아니라 혼란으로 인해 학교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전, 출입 시 디스켓 제작 및 송부, 연계성 없는 통계업무 등)
7. 정보화시대의 요구, 교육적 효용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정보의 웹기반 통합관리 체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학생건강기록부도 생활기록부와 함께 반드시 전문가의 항목별 검토를 거친 후 교무/학사와 연계되어 통합 운영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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