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돼야 할 보건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은 교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과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근무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교과 교사들의 불만과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S, A, B급으로 나뉘어 있는 성과급 분포를 보면, 일반교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보건교사의 경우 하위등급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예컨대 30년 근무한 보건교사가 B등급을 받으면 S등급을 받은 신임 일반교사보다 성과급이 더 적다고 한다.

평가는 학교 교육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과 원칙이다. 본지 기자가 한 초등학교의 성과급 평가기준을 분석한 바를 보면 비교과 교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업시간, 담임 여부, 보직 유무 등이 지표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보건교사의 경우 수업시수가 제대로 있을 리 만무고, 담임이나 보직 유무는 일반교사를 위한 지표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실 처치 활동이 주 업무인 이들이 많은 업무량에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학교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비교과 교사들의 위원 수가 적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과 일반교사들의 성과 평가를 똑같이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반응이 더 얄밉다. 일선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요즘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으로 스트레스가 점증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급식 등도 예전과 다르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다. 성과상여금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학생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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