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휴업사태 교훈 삼아

학교 휴업(휴교)관련 국가적 통일 기준 마련돼야!

사전예방 강화 위해 지역사회·보건당국 중심의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병행 필요!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마련 통해

학생·교직원 건강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계기 기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교총의 추가 제안>

➊ 휴업(휴교)의 국가적 통일성 기준 마련

- 의학적·교육적 판단이 아닌 교육감의 정치적 결정 및 학부모 여론에 따라 휴업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됨

- 무분별한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수업시수 부족 → 방학 축소 등 부작용 속출

➋ 사전예방 교육을 학교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강화 - 지자체·보건당국 차원의 학부모 대상 전염병 예방교육이 평소 이루어져야 함

➌ 등교중지 학생의 학원 또는 다중시설 출입통제 제한 생활지도 강화 - 교사나 학교가 가정에 있는 학생의 생활지도 사실상 어려운 바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➍ 지속적인 학교현장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학교기본운영비 확충 - 예산 부족인 현실에서 추가 지원 없이 학교에서 지속적인 소독, 소 모성 물품인 방역물품을 수시 구매 비치하기 어려움

- 학생 전파를 막기 위해 교직원에게 우선적으로 결핵 및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

-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교사 조속한 배치 현실화
 

 
 

1. 25일, 교육부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 그 주요 내용으로 △교장(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교육청 감염병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개설 △신종감염병에 대한 학부모 ‘온라인 채널’ 구축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훈련’을 연 1회로 정례화 △장기휴업에 처할 경우 학생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감염병으로 미등교학생의 등교중지한 학생의 학원 및 다중시설 출입 통제 생활지도 강화 △감염병이 학교에서 유행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주간 단위로 전국, 시도별, 학교 급별로 학생 감염병 발생 현황과 증감 추세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 등 이다.

3.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최근 독감 환자 급증은 물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병, 결핵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증가하고,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2,000여 개에 달하는 학교의 대규모 휴업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4. 그러나 지난해 메르스 휴업사태를 교훈 삼아 학교 휴업(휴교)에 있어 교육감이나 학교 단위에만 맡기기보다 국가적 통일 기준 마련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의학적·교육적 판단이 아닌 교육감의 정치적 결정 및 학부모 여론에 따라 휴업이 이루어져 많은 학교에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부족으로 방학이 줄어드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경험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

5. 실제 교총이 지난해 12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감 1,864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0.89%) 결과에서 이러한 주장이 확인 된 바 있다. 즉, “메르스 휴업사태를 통해, 향후 신종감염병 등 발생 시 정부, 교육청 등 우리 사회의 대처와 관련하여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교감들은 ▲휴업(휴교)실시 여부에 대한 통일된 국가적 기준 마련, 국가적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만 책임 가중 지양(42.4%) ▲전염병 발생 시 교육행정 당국이 즉각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 보급, 학교혼란 최소화(24.9%) ▲전염병 발생 시 휴업(휴교)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대처보다 학교 내 적극적 예방 보건교육 강화(18.1%) ▲의학적·교육적 판단보다 학부모 요구에 치우친 교육감의 휴업(휴교) 명령 자제(8.3%) ▲학교 단위에서 휴업(휴교)에 대해 자율적 판단 부여(6.3%) 순으로 답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각 급 학교 교감들의 주요 의견>

○ 전염병 발생 시 국가 수준(시도단위) 대처 필요, 학교장 단위 대처는 책임을 전가할 뿐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음

○ 학부모의 민원성 휴업으로 인한 방학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조치임. 어떤 학교가 전염병 경로를 미리 알고 대처하겠습니까? 지난번 서울의 무작위 휴업 조치는 이해하기 힘듦

○ 범국가적인 재난이나 질병일 경우에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관성 있고 통일된 지시가 필요. 학교장 재량이라는 것은 정부가 학교에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는 학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됨

○ 전염병 발생 시 의학계 등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6. 또한, 사전예방 강화는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보건당국 중심의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감염병으로 등교중지 학생의 학원 또는 다중시설 출입통제 제한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교사나 학교가 가정에 있는 학생에게 학원이나 PC방 등 다중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생활지도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7.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 확산으로 가뜩이나 학교 기본운영비가 축소되어 학교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지원없이 학교에서 지속적인 소독실시와 소모성 물품인 방역물품을 수시 구매 비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 전파를 막기 위해 교직원에게 우선적으로 결핵 및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와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교사의 조속한 배치도 현실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8. 또한, 교총은 교육부가「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많은 실행업무는 학교가 떠맡고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 감독·감사 위주보다는 현장 애환을 경청해 이를 해소하는 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가로 마련, 실시하는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길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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