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보건교사 배치율 여전히 낮아
- 교육위 국감 구논회 의원 지적


보건교사 미배치 실태가 여전히 심각해 교사나 학생들이 보건의료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은 9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보건교사 배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의료혜택이 적어 보건교사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어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오히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 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더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64%로 초등학교가 75.08%, 중학교 52.83%, 고등학교 66.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로 높았으며 경북이 70.4%, 충북이 61.3% 등이었다. 낮은 지역은 40%인 전남지역과 49.2%인 경남지역 등이다.

　보건교사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배치 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순회교사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전남지역의 경우 2개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수가 53명이나 됐으며, 심지어 3개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들도 8명이나 됐다.

　구 의원은 "지난 여름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공을 차다 한 학생이 쓰러졌는데 보건교사가 없어 마땅한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응급처치나 간단한 치료 이외에도 보건교사들은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건강기록부 기록 및 관리 등 교사나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