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소변검사라니”…인권침해 논란

[쿠키사회] ○…수원 모고교가 흡연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여고생들의 소변검사를 실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수원 D고교와 학생에 따르면 수원 D고교는 일반 고교에서 손이나 입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 흡연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달리 흡연의심 학생에 대해서는 니코틴이 확인되는 리트머스 측정지로 소변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 4일 소지품 조사과정에서 한 여학생에게 담배 한개비가 나오자 흡연여부를 추궁하다 어울리는 친구 등 4명을 불러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학생은 교사가 문앞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남학생 화장실에서 소변을 받도록 했으며, 니코틴이 검출된 3명 중 담배를 소지했던 학생에게는 교내봉사를 시키고 2명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욱이 이 교사는 학부모 동의를 받은 뒤 소변검사를 하도록 한 내부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소변검사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남·여를 가리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소변을 받아 오도록 해 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아닌데 흡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시로 소변검사를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학교내 학생지도가 권위를 통한 반강제적인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관계자는 “학부모 동의를 받고 실시토록 했는데 신규교사가 규정을 잘 몰라 절차를 어긴 것 같다”며 “그러나 소변검사가 흡연절감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학생들을 범죄자로 상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경기일보 최종식 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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