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결석 성적논란


정부가 올 3월 신학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생리공결(公缺)제’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생리공결제는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되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생리로 결석을 하면 ‘병결’ 또는 ‘기타 결석’으로 출석부에 기록됐다.
●네티즌, 생리공결제 찬성 53%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실시된 생리공결제 시행 찬반투표에는 16일 저녁까지 네티즌 5만 20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중간집계는 찬성 53.4%, 반대 46.7%로 근소하게 찬성이 우세한 상황.
찬성 쪽에서는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아이디 ‘임수정’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중학생이라고 밝힌 ‘Rachel’은 “그날엔 시험공부도 못하고 1교시에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하나 고민한다.”고 했다.‘예슬이라구’는 “생리통은 아랫배에 압정 100개를 꽂는 고통”이라며 생리공결제 도입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리공결제는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아이디 ‘공명’은 “불리할 때에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따지고, 유리할 때에만 인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행복한세상’은 “배뇨장애인 나처럼 지병을 앓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적처리·생리입증 등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하나

일선 학교에서는 시험기간 중 결석했을 경우 성적처리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생리공결제가 시행되면 학교장은 바뀌는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라 직전 시험 성적의 80∼100%까지 해당 시험의 점수를 인정해야 한다. 논란의 핵심은 이를 다른 뜻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란 점. 중대부고 3학년 김백건(19)군은 “여학생은 생리결석 때 성적의 100%를 인정해 주고 남학생의 질병결석은 80%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면서 “(시험공부를 안 했을 경우 등)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수락고 3학년 정현진(19)양은 “차라리 시험을 못 치른 학생들을 모아서 나중에 따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생리공결제 도입 이후 인권침해도 논란거리다. 서울외고 이상준 교무부장은 “남녀합반 교실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게 생리 중인 사실이 밝혀지게 돼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기 마련인데 1년치 결석일을 미리 받아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생리 중인 게 맞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교사 입장에서도 난처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시범운용 결과, 악용 우려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4개 중·고교를 선정해 생리공결제를 시범실시했다. 그 결과, 여학생이 131명인 A고에서는 생리공결이 64건(학생 1인당 0.5건),343명인 B중에서는 113건(0.3건)에 달한 반면 C고는 713명에 25건(0.035건),D중은 917명에 22건(0.024건)으로 학교별 편차가 심했다.

교육부 여성정책과 권성연 사무관은 “가정통신문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제도를 활용하는 학생의 수가 적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생리를 이유로 결석을 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악용의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