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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석교사 도입에 찬성”

한국교총 초청 교육정책간담회

교육에 최우선 재정 투자
평준화 여부, 주민투표로 결정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직 확대
전문직 단체 법적 위상 강화

지난해 한국교총 초청으로 대선주자 릴레이 토론회를 가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5일 다시 교총을 찾았다. 평소 교육입국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표가 교육계와의 교감 형성과 대선 교육공약 구체화를 위해 현장 교원과의 만남을 요청한 자리였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 그는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며 소신을 밝히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 좋은 선생님과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교육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랐다.

▶주요 간담 내용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교육원리를 우선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교육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주도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겠지만 현 정부처럼 파퓰리즘에 입각한다면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설자리만 빼앗고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어떤 교육 이념과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 교육은 영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만.



박근혜=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푸는 게 교육개혁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무엇보다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육은 관치가 너무 심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강요해 오히려 공교육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율과 책임, 경쟁과 다양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쟁과 다양성의 확대는 좁은 의미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모든 발전하는 사회, 국가의 기본적 동작 원리입니다.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근본목적은 살리면서 학생 개인의 특성, 자질을 살려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게 중요하고 바른 교육정책일 것입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관련 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정권에 휘말리며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전문가에 의해 세워져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자율과 책임, 경쟁과 다양성, 교육 명품화라는 말씀과 평준화는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장관, 정권에 따라 혼란스럽게 바뀌었고 그 내용이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것을 좇을 수밖에 없는 고교는 사실 박 전 대표님이 말한 경쟁, 다양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인재와 과학기술을 육성할 교육경쟁력을 갖추려면 평준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투표로 평준화 지속여부를 묻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국회가 종교계 사학에 한해 종단에 개방이사 추천권을 허용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듯합니다. 이는 종교계와 일반 사학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막아야 합니다. 개방이사 폐기와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차원에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종교계와 일반 사학을 구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날치기 사학법은 한두 사람이라도 분쟁 있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완화하고, 임기도 없앴습니다. 들어간 관선이사도 주로 코드에 맞는 인사들입니다. 사학은 자율성을 갖고 원하는 학생을 뽑아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조금만 문제 있다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부가 접수하다보니까 눈치 보느라 교육이 안 됩니다.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이 내 놓은 사학법안이 통과돼야 자율성이 확대되고 비리사학도 근절됩니다. 사학 발전에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줄이고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장=고교생의 30%를 점유하는 실고교육의 붕괴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무엇보다 1998년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로 옮겨가며 1800억원의 예산마저 없어졌습니다. 기능기술인력 육성을 18세로 끝내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계속 대학만 육성합니다. 올 애들이 없습니다. 이제 생산인력 중국서 데려올 겁니까. 학력 인플레는 어쩌고요. 그런데도 이름만 바꾼 몇 개 특성화고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쓸어 넣고 교육부는 실업고도 인문고 학급당 교사비율에 맞춰야 한다는 엉뚱한 얘기나 합니다. 33명 놓고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일본은 학생 10명당 한명입니다. 1학년부터 기능을 지도하고 산업체에 나가 제대로 대접받는 제도가 돼야 합니다. 좀 더 발전할 애들은 대학도 갈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이 실고에 와서 기능생산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직업교육도 촉진법, 특별법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근혜=실업교육의 위기는 우리 이공계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인들이 공헌도에 걸맞은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고요. 정치권은 이들이 사회적 대우, 보상을 받도록 체계를 만들고 실업고에 대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고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꼭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중 기술사관학교 구상도 있습니다. 현재 죽어가는 국가, 지방산업단지에 밀집된 중소기업들은 기술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 중 적극 지원할 특별지구에 실업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제 기술사관학교를 만들어 고급기술인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한 경기도 한국산업대학은 산업계와 맞춤형으로 연계돼 전원 취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평균 지원율도 18대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제대로 지원하고 체계만 갖추면 실업고, 이공계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술사관학교를 만들면 100% 취직되고 국비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정책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공교육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앙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권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학급총량제라 해서 교원 증원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공무원연금이 불리하게 개정될 조짐이어서 명퇴가 급증할 조짐입니다. 공무원의 낮은 보수, 신분상 제약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사기저하의 큰 요인인 잡무 경감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축 대상 잡무를 규정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은 당연히 그 특수성을 고려하고 기대 이익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향후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와 공무원의 특수성을 조화한 대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창희 교총 전문위원=현 정부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 중입니다.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젊음은 곧 능력이다는 이상한 등식을 성립시키며 승진규정안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근평 점수가 승진당락을 결정하도록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놨는데 이는 과열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불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교총은 위와 같은 방법과는 다른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제고방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수석교사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교단교사 사기진작, 우대를 위해 교총서 1981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걸 압니다. 관리직 진출을 원하지 않는 교사의 자격을 다단계화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교장공모제는 우선 2학기부터 시범실시를 한다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공과를 검토해 그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장병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100년 역사의 우리 특수교육은 이제 시설 등 하드웨어는 급성장했으나 아직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특수학교나 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2, 3%에 불과한 사회진출을 극복할 직업교육제도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이밖에 특수교사에 대한 유급안식년제 도입, 공사립 특수학교 간 행재정 지원 차별, 또 일반 교과전공자는 특수교육대학원 수료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특수교사는 일반 전공교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박근혜=특수교육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기회 확대, 교육비 전면 무상화가 핵심사항으로 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사간 자격 형평문제나 유급안식년제 도입, 공사립간 지원차별은 내용을 알아보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참여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원칙과 전문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실종되고 보육이 우리 유아교육을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0~6세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가부의 보육 업무와 교육부의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시킬 의향 있으신지요. 그리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고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그대로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로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최소한 3, 4, 5세는 기간학제로 해줘야 합니다. 만 5세를 조기 입학시키는 학제개편 논란도 있었습니다. 만 6세 입학인 여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아이들만 똑똑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유치원 아이들을 초등교에 입학시키겠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유아교육은 사립의존도 너무 높습니다. 77대 23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4킬로미터 이상을 걸어다녀야 합니다. 공립유치원을 최소한 절반까지 확충해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자녀를 보내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박근혜=유아학교 개명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학제 편입 문제나 보육교육 교육부 일원화는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취학 전 아동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는가일 것입니다.



이석희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학교 보건교육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청소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성인병, 인터넷 중독, 가출, 폭력, 자살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성장보다 안정적인 혈압과 정신건강이 국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적 지원과 보건교육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교과 신설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최근 학교응급환자 발생 수가 연 5000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담당 보건교사 배치율은 67%에 불과합니다.



박근혜=보건교사 확대, 보건교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 수급, 교과목 사정을 잘 감안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참여정부 들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조직은 비대화됐으나 지원보다는 지시나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또 교육전문직, 일반직이 갈등하며 전문직 소외되기도 합니다. 교육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자동차 수리공장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고 써있듯이 전 ‘풀고 줄이고 세우자’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풀고, 비대화된 정부나 공공부문은 줄이고, 불법시위 등에 대한 공권력이나 법은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행정조직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핵심역할은 교육에 대한 지원기능입니다. 군림하지 않고 학교를 지원하는 서비스센터, 지원센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행정을 주도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이 많이 배치되도록 조직 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또 갈수록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박근혜=어떤 방식이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최선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는가라는 원칙에 따라 전문가들과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 정부 출범 시 교육재정 6%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은 통치권자의 결단이 수반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최상의 투자이며 다른 분야보다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1997년 노사정위는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 법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노조 합법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섭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적인 근거도 서로 다른 세계 유래가 없는 법제가 탄생했고, 이것은 오늘날 교육파행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단체입니다. 그런데 교육법시행령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교섭구속력도 노조에 비해 미흡할 뿐 아니라 사학법인과는 교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교조에는 100여명의 전임교원이 근무하는데 교총은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또 인사에 있어 친노조적인 인사를 교육계에 중용하다보니 교육정책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직 단체의 법적기반을 오히려 노조보다 높여줘야 하며 합리적인 목소리를 가진 교육계 인사를 중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교육계 인사를 중용하는 문제도 정권의 교육관, 경제관, 역사관 등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택 잘해 안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두 단체의 상이한 법적 지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교원으로 구성되고, 교원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윤수 교총 부회장=국립대 법인화 문제도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2년 만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 좌절,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의한 대학 도산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을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45개 국립대 중 지역거점대학들은 자체 병원도 있어 법인화 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대, 교육대 등 목적대는 영세성이 강해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돼야 합니다.



박근혜=국립대 법인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일거에 법인화하는 건 기초학문 약화, 등록금 인상 초래 등등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대학의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희규 교총 전문위원=흔히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단위학교, 사회에서 효율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정책을 갖고 계신지요.



박근혜=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 학생 등록금 문제도 가칭 새희망장학기금 같은 걸 만들어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분야에서 석박사까지 국비장학생이나 국비유학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양극화의 주범은 사교육비인데 그중 영어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2005년 영어 사교육비만 15조에 달하고 2006년 조기유학생이 3만 6000명 중 95%가 영어연수 때문에 나갔습니다.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어학습체계가 잘 갖춰진 덴마크,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곧 발표할 것입니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 또 한 회사가 한 학교를 자매결연을 맺어 도와준다든가, 종교기관이나 기업,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 학생을 돕는 길을 틀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철 chosc1@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