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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 ‘괴담’, 네티즌 ‘술렁술렁’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난데없는 구강보건팀 해체설이 흐르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순방중이지만 소문이 신빙성을 띠면서 치과계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에 치과계에서 거부 움직임을 보인데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면서 치과계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원균 공보이사는 “장관 사인까지 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할 예정을 밝혔다.

구강보건팀은 1997년 구강보건과로 시작한 이래 구강보건과 관련되어 활동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부터 영유아구강보건사업, 노인무료의치사업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실제 활동으로 매년 9000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를 제공과 20만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진행을 들 수 있다.

구강보건팀이 해체되면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의 주체를 잃어버리고 표류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수혜자인 국민들이다.

특히 이원균 공보이사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은 작년에 MOU를 체결한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복지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가 참여, 영유아 보건사업과 노인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민·관 사이에 MOU를 맺고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부 예산 없이도 30만 명 이상의 영유아 및 노인들에게 구강검진과 교육을 받게 하는 사업이다.

팀 해체 소식에 네티즌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다음 ID : 송OO)은 “이시점에서는 부서확대가 정상아닌가요?”라며 의구심을 표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다음 ID : 대전OO)은 “복지부는 복수부인가?”라며 보복성 행정이라는 소문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구강보건팀 관계자는 “3월초 조회때 팀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는 나온 바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팀이 해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강보건 인력 자원, 시설 사업을 한 팀에서 하던 것을 나눠서 추진한다는 것 뿐이지 사업 부분에서는 사업비 늘려가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지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임프란트 수술 보험 추진, 레진 보험 적용 확대, 구강보건팀 통폐합 등의 급작스럽고 구체적인 발언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보복성 정책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어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상태다.

한편, 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26일, 두 번째 모임을 가진 상태며, 위원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성명서를 내고, 공동으로도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또,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비롯해 항의성 게시물을 올릴 예정이며 그 외에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차관 면담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설득도 나설 예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2005년 현재 무치아 노인 비율 44%,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은 성인인구 28%, 충치를 가진 초등학생이 47% 등 결코 건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 시점에서의 구강보건팀 해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