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교는 보건 사각지대
도내 948개 학교 중 510곳에만 보건교사 배치…대부분 도시 집중

2009년 11월 05일 (목)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 학교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교육청이 백승원 도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도내 전체 948개 학교(특수학교 7개 포함) 중 510개교(53.8%)에만 배치돼 있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68%)보다 떨어지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남이 13번째로 낮다.

경남보건교사회 손경희 회장은 "이번 신종플루 확산 대처에서 보듯 보건교사가 없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문제, 신종 전염병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보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학교와 의료기관이 적은 농어촌지역에 보건교사 배치가 적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국·공립은 전체 786개교 중 325개(41.3%)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으나, 사립은 전체 155개교 중 무려 113개교(미배치율 72.9%)에 이르고 있다.

농촌지역은 더 문제다. 농촌 초등학교 162개의 경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93개(57.4%)로 도시지역 미배치율(19.8%)보다 훨씬 높다. 또한, 농촌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미배치율도 각각 81.3%, 80.7%에 달했다.

도시에서도 도심과 도심외 지역간 차이가 컸다. 창원지역 초교 중 보건교사가 없는 5개 중 4개, 마산은 4개 모두 농촌 학교다. 사립학교는 배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아예 보건교사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지역 7개 사립중학교를 비롯, 10개 군지역 전체에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모든 국·공립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지 않으면서 사립에 보건교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보건교사를 많이 뽑으면 좋겠지만 정원은 교과부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국·공립 보건교사 정원(459명)보다 내년에 15명 더 늘릴 계획이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것도 한 요인이다. 정부는 2007년 학교보건법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했지만,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문제는 `일정 규모`를 정한 시행령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명의 교사가 인근 1~3개를 맡아 순회근무를 하는 지역도 있다.

이에 손경희 회장은 "1주일에 한 번 가는 순회근무는 임시방편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일정규모` 기준을 최소화해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