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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과급 폐지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2016년부터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성과급 폐지 소식을 전했다.

학교성과급 폐지에 대해 교육부가 3일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평가가 현행 연 3회에서 2회로 줄며 성과급이 폐지된다.


 
또 평가지표에서 ‘학습지도’ 부문과 ‘생활지도’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동안 신뢰성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교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며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한다.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된다.

전국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되지만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제·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성과급 폐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학교성과급에 대한 실제 교사, 교수들의 의견이 눈길을 끈다.

학교성과급 제도는 교직사회에 적절한 수준의 경쟁을 끌어들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문제는 이 학교성과급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에 반발하며 학교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했던 것도 제도 정착을 가로막았다.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거나 학교성과급을 모두 모아 똑같이 분배해 왔다.

지난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학교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자 아예 동료 평가를 거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런 학교성과급에 대한 반발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이 돌아가며 좋은 등급을 받는 식으로 등급제를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연공 서열로 나눠 가지면서도 학교성과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문제 "라며 "노력하는 교사는 높은 성과급으로 확실하게 보상해야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