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시설 75％ 기준미달...교육부，실태조사 보고서 충격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06 학교 보건·급식 기본방향 보고서’에 드러난 각급 학교의 보건상태는 낙제점이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태반이었고,마시는 물과 교실공기 등도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엉망이었다.

◇보건교사가 부족하다=보고서에 따르면 급성출혈성 결막염이 유행했던 2002년 전염병에 감염된 학생수는 무려 120만여명. 이어 2003년 10만6000명,2004년 4만여명,지난해 2만6000여명의 학생이 전염병에 감염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국 1만818개 학교 중 7004개교(64.7%)에 그쳤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61.3%였던 2000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전국 286곳,보건실 시설 및 기구가 기준에 미달된 학교는 8154개교(75.2%)나 됐다.

보건교사(옛 양호교사)는 학교보건법시행령상 학교보건계획을 수립·총괄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다. 전교조 김지학 보건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유행했던 옴같은 질병은 환자와의 피부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건교사의 예방교육이 있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실속없는 보건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AI(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 등 새로운 전염성 질환을 지적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매년 통계수치만 바꿔 발표하는 허울뿐인 보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건강 위협하는 교실공기=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학교환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55개교 중 47개교(85.5%)에서 1개 항목 이상 기준을 초과했다.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56.4%)과 부유세균(52.7%)이 검출됐고 포름알데히드 (27.3%)와 이산화탄소(20.0%)도 기준을 넘었다.

새 학교일수록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수 검출되는 등 ‘새학교 증후군’이 심했고 오래된 학교는 부유세균이 많았다. 여름에는 부유세균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겨울에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수치가 각각 높았다. 조사를 실시한 고려대 보건대학원 손종렬 교수는 “학교 공기가 이처럼 심각하게 오염되면 학생들에게 두통은 물론 천식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수오염 및 소음·전자파에 노출된 학생=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1753개교 중 8개교가 수질오염 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냉온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많아 지난해 상반기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6만2055대 중 2097대(3.4%)가 아예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검사에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 염소를 투입,검사의뢰를 하거나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수기업체에 아예 일임하는 학교도 있었다.
소음기준 초과 학교도 248개교(도로 137교,항공기 91교,철도 14교,건설소음 6교)였으며 학교 인접지역에 위치한 고압송전선로 때문에 전자파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도 64개교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