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경제면)
한국 사교육비 OECD 1위..출산율은 최하위

근로시간 1위, 자동차사고 2위, 보건비지출 하위권
경제성장률 7위, 세부담 29위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시간이 가장 많고 자동차 사고율이 2위에 달하고 보건비 지출도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전반적으로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OECD의 2006년 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인구, 노동생산성, 투자율, 물가수준, 실업률, 인터넷 활용, 개인용컴퓨터(PC) 보유가구 비중, 정부 채무 등은 OECD 평균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출산율,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국제특허, 1인당 보건비 지출, 서비스 수지,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등에서는 평균보다 뒤졌다.

OECD 통계연보는 인구.거시경제.노동 등 11개 분야별로 100여개 지표를 30개 회원국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보고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다.

◇투자율 1위..거시경제지표 양호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율은 2004년 현재 29.5%로 2003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2004년 경제성장률은 4.6%로 7위를 기록, 2003년 11위에서 네 계단 뛰어올랐다.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9.2%로 관련 통계가 있는 18개국 중 3위에 올랐고 구매력 기준으로 200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935달러로 2003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2만달러를 넘은 것은 2004년이 처음이다. 2004년 소비자물가지수(2000년=100)는 114.7로 7위를 기록했고 OECD 평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소비자물가 수준은 67로 24위에 그쳤다.

◇서비스수지.외국인투자 OECD 평균 미달

수출에서 고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36.1%에 달해 2002년 5위에서 3위로 뛰어 올랐고 상품수지(2004년)는 294억달러로 7위에 올라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서비스수지(2004년)는 88억달러 적자로 전년과 같은 26위에 머물렀고 34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OECD 평균에 미달했다. 또 외국인투자(2004년)는 81억9천만달러로 OECD 평균인 135억5천만달러에 훨씬 못미쳤지만 순위는 2003년 20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다. 해외투자(2004년)는 47억9천만달러로 전년 17위에서 16위로 한 계단 올라섰지만 OECD 평균인 222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R&D 투자비중 6위..과학기술 상위권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2003년)은 2.63%로 전년보다 한 계단 내려갔지만 상위권인 6위였다. 부가가치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차지하는 비중(2001년)은 24.6%로 가장 높았고 ICT 장비수출은 861억달러로 4위였다. PC보유 가구 비중(2004년)은 77.8%로 3위였으며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은 86.0%로 가장 높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국제특허를 얻은 건수(2002년)는 630건으로 11위였다.

◇근로시간 1위..자영업자 비중 3위

실업률(2004년)은 3.7%로 가장 낮았고 장기실업자 비중도 1.1%로 최저였다. 하지만 연간 근로시간(2004년)은 2천42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4.0%로 3위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17.4%에 그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63.6%로 18위였고 여성 고용률은 52.2%로 20위에 머물렀으며 15~24세 고용률도 31.2%로 20위에 그쳤다.

◇사회적 공공지출 선진국 1/3 수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는 2004년 현재 0.02%로 OECD 국가 중 9위를 차지, 2003년 5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2001년 사회적 공공지출 규모는 GDP의 6.12%에 불과, OECD 평균인 20.77%의 3분의 1에도 못미쳐 조사대상 29개 국가 중 28위를 기록했지만 법.질서.방위 지출은 2002년 현재 3.8%로 전체 회원국 중 3위에 올랐다. GDP 대비 정부 채무와 조세수입 비중은 각각 19.6%와 25.3%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나타났고 근로자 1인당 세부담도 OECD 평균인 36.5%의 절반을 밑도는 16.6%로 29위를 차지했다.

◇사교육비 비중 1위

교육분야에서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2002년 현재 7.1%로 전체 3위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반영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교육비 비중은 4.2%로 OECD 평균(5.1%)에도 못미치며 29개 국가중 23위를 차지한 반면 사교육비 비중은 2.9%로 전체 1위를 기록해 공교육.사교육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읽기 534점(2위), 과학 538점(3위), 수학 542점(2위)을 기록해 학력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200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읽기 능력은 4위에서 2위로 다소 나아졌지만 과학 능력은 1위에서 3위로 오히려 퇴보했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15세 학생 비중은 2003년 현재 조사대상 24개 국가 중 20위에 그쳤지만 가정의 경우에는 5위를 차지, 학교 보다는 가정의 컴퓨터 사용환경이 월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대학교육 지출액은 2002년 현재 6천47달러로 28개 국가중 25위에 그쳤으며 OECD 평균인 1만655달러 대비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전체 인구 가운데 대학졸업률은 2003년 현재 29.5%로 10위에 그쳤으나 25∼34세의 대학졸업률은 46.6%로 3위에 올랐다.

◇문화.여가 지출도 최하위 수준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비만율 꼴찌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얻었지만 가계의 문화.여가 지출 비중이 전체 27개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24위를 기록해 불명예도 동시에 차지했다. 인구 천명당 자동차 수는 2004년 현재 289대로 29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에 그쳤으나 차량 100만대당 사고 건수는 509.9건으로 전체에서 두번째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인구 100만명당 사고 건수도 147건으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았다. 평균수명은 지난 2003년 현재 76.9세(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OECD 평균인 77.8세에 미달해 24위에 그쳤고 영아사망률은 2000년 현재 1천명당 6.2명으로 OECD 평균 6.1명과 거의 비슷했다. 또 2003년 현재 1인당 보건 총지출은 1천74달러로 OECD 평균 2천394달러 대비 절반에도 못미쳤고, 1인당 보건 공공지출 역시 531달러로 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은 2003년 480만명(17위)에서 2004년에는 580만명(12위)으로 증가, 한류 열풍 등으로 국내를 찾은 외국인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전체 최하위

환경분야에서는 대체로 저조했다. 총에너지 공급량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0.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은 OECD 평균 4억4천800만t으로 7위를 차지했다. 총에너지 공급량은 210.6Mtoe(석유환산 백만톤)로 전체 7위, 총에너지 생산량은 37.3Mtoe로 12위를 차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보다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