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격차 ‘6만 → 30만원대’
교육부 “올 차이 더 확대”… 양대 교원단체 반발

올해부터 성과가 좋은 교사와 안 좋은 교사간의 성과급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작년까지는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교사 간의 차이가 6만여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의 5배 이상인 30만원~40만원 안팎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종전에는 연 1회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학기별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아예 성과급을 수당으로 바꿔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교직사회에도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업 등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성과급 차등 폭을 대폭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오는 6월 말 상반기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전에는 성과급 전체의 90%를 경력과 호봉에 따라 교사들에게 똑같이 균등분할 한 후 나머지 10%를 가지고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다. 이 때문에 상위 30%인 A등급과 최하위 C등급 30%의 차이가 6만여원(26호봉 기준)에 불과하는 등 ‘나눠먹기’란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성과급의 50%만 균등분할하고 나머지 50%를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될 경우 올 상반기에만 상위 30%인 A등급과 최하위 C등급 30%간의 연간 성과급 차이는 32만여원까지 벌어지게 된다.〈표 참조〉

하반기까지 합칠 경우 성과급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라는 중앙인사위의 지적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몇 년간 예외로 해왔으나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양근만기자 stud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