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公募·성과급 차등 반대”
교총·전교조, 본격투쟁 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공모 교장제 도입과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대규모 반대투쟁에 나섰다.
교총은 9일 오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건물 앞에서 ‘공모 교장제 반대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전국 시·도 교장단 대표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교장 공모제를 정부에 제안한 교육혁신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교총은 정부가 공모 교장제를 강행할 경우 ?지역별 궐기대회 ?교장·교감 자격증 반납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모 교장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직경력 5~10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의 연공서열 교장 승진제도에 대수술을 가하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 차등 지급정책과 관련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은 성과가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 간의 인센티브 차이를 넓히겠다는 정책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전체 교원의 임금문제를 시·도 교육청별로 초·중·고교 1곳씩의 설문조사만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교원의 임금문제를 일부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만간 ‘성과급 차등 지급 반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