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토론 - 교장공모제 이렇게 생각한다
2006-07-05 오후 3:21:56 게재

‘누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해야 하나’라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계의 논란은 교육혁신위 교원특위 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할 정도로 첨예하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변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 덕분에 교장공모제는 새로 임명될 교육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교육주체들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다. 현재는 25년 이상의 교직 경력자만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혁신위(교원특위 당초 안)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존의 연공서열 대신 능력 위주로 교장을 선출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현 제도 아래서 기존 교장자격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한발 더 나아가 특성화중·고등학교와 공영형 혁신학교 등에는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해 문호를 개방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중심이된 교육혁신위, 교총, 전교조가 한목소리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교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교육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의 권한을 교사, 학부모 등에게 분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혁신위와 교육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혁신위는 교장이 부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는 초빙·공모교장의 경우, 교사의 절반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관련, 교육주체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교장, 리더십과 경영자적 소양 갖춰야
강정길 과장(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원승진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는 공약이 대선 물론 총선을 치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교원승진제도는 교육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거운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그 동안 승진제도 개선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그 때마다 교직단체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면서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현행 승진제도에 대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교장의 자격도 교육적 전문성외에 리더십과 경영자적 소양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대체로 일정한 교직경력이 있는 교원이 교육행정가 과정연수, 대학(원)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현재 35개 주에서는 ‘학교장자격 컨소시엄’에 기초하여 학교행정가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인디아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 등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요구)을 갖춘 경우 학교장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98년 국가교장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신규임용 자는 교장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관리직 경험(동경은 교육 관리직 경력 4년 이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시험을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교장의 책무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 자질을 국가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 10월 교원승진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여 교육혁신위원회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1)기존의 승진제 및 교장자격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해 나가되, 2)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3)교장으로 진입하는 경로만은 다각화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행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1)근무성적평정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요소를 가미하고 근무평정점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대신 경력평정기간 및 점수를 축소함으로써 40대 초반에도 교장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현행 초빙교장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응모자격과 심사절차를 엄정하게 하고 경영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3)특성화중·고등학교와 공영형 혁신학교 등에는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해 교장진입 문호를 개방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제 교직단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씩은 양보하여 우리의 체질에 맞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그 시행에 있어서는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교장 임기마치고 평교사로 돌아와야
김대유(교육혁신위 전 교원특위 위원)

교육사에서 2006년 5월 28일은 특별한 날이다.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원단체를 포함하여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혁신위 상임위원들이 함께 워크샵에 참여하여 ‘교장 공모제 합의안’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평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게 하는 보직형 공모제를 2년간 364개 학교 이상 도입하자는 합의안은 사실 그리 파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교총은 혁신위가 교장자격증을 일시에 폐지하는 보직제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전체 학교 중 2% 정도만 시범실시 형태로 보직형 공모제를 운영하고, 해당학교에 수석교사 형식의 대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에 교총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면적인 보직제 도입을 막은 것은 나름의 성과였다. 교총은 그 시점에서 보직형 공모제를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정관리에 신경을 쓸 정도였다.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지자체 선거였다. 5월 31일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대승을 거두었고, 그 파트너인 교총은 의기양양했다. 눈치를 보며 관망하던 교총은 혁신위 교원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6월 2일을 기점으로 극렬한 반대에 나섰다.
표결이 있던 6월 9일을 2,3일 앞두고 교총은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전교조 본부는 보직형 공모제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여 반대기자 회견을 했다.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장을 맡고 있던 특위의 아무개 위원은 “전교조, 교총이 다 반대하는 것을 찬성하고 싶지 않다”며 울상을 지었다. 교육부는 특위에 공공연하게 반대 문건을 뿌렸다. 일이 틀어진 것이다.
공모제를 도입한다면 우리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첫째, 수직적인 교육관료 제도에서 탈피하여 학생에게 봉사하는 교장상이 만들어진다. 승진제 교장이 교육전문직이나 초빙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중임제 기간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하여, 친목회처럼 교장이 교육청과 학교를 오가는 ‘관료제 교장제도’는 상당부분 종지부를 찍게 된다. 적어도 공모제 교장은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엄격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청의 통제에 거수기 노릇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관료제에서 자유로운 교장집단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육개혁 세력의 탄생을 예고한다. 공모제는 입법절차를 거쳐 2007년도에 400명 내외의 새로운 학교장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어도 그 중 50%는 진보적 성향의 젊고 유능한 평교사가 공모제 교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운동 진영의 일대 새판짜기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 동안 교육정책의 전권을 쥔 교육부, 교총, 전교조의 교육정책 독과점 구조에 치명적인 파열구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공모제는 ‘함께 그러나 다르게’ 만들어 가는 새 교육 패러다임이다. ?고 의식있는 교장집단의 탄생은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다. 입시와 사교육비, 학생정책에 이르기까지 붕어빵처럼 교육청이 찍어대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상선, 고춘식교장 같은 전교조 출신 교장 한 두분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계에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는지를…. 공모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으로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혁명이다.

정치장·선거장화로 학교는 쑥대밭될 터
김동석(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유능하고 젊은 교장을 공모로 뽑아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에서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태세다. 그간 교총은 학교의 민주성만 강조하다 교직의 전문성과 교육의 안정성이 붕괴된다는 이유로 교장공모제를 한사코 반대해왔다.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은 지난 6월 9일 교장공모제를 논의하던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에서 표결과정(11대 10으로 부결)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표결과정에 참여하였던 일부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혁신위가 재논의를 추진 중이다. 교총이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정치장화, 선거판화, 교사의 정치인화를 초래할 것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 학무모총회 등의 교장 심사·공모는 교사로 하여금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연구·연수 노력보다는 인기영합에 치중하게 만들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선거 과정이나 후유증을 살펴볼 때 기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4년마다 전국의 학교에서 교장 뽑는다고 몇 달씩 부산을 떨어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공모제한다고 승진 경쟁·행정중심 풍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공립만 해도 5년이상의 교직경력 교원이 24만 8천명이고, 학교는 9천 3개로 교장자리가 한정적이므로 후보자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과 혼란, 소속 교원단체·학연·지연 등의 연줄과 이해집단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분열 및 갈등 초래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자격증은 그 상징이다. 택시를 탈 때 무자격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자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과 영국도 없던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으로부터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의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서구형의 학교자치 개념과는 다르다. 열심히 연구·연수하고, 가르치고, 근무하기보다는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인기 연에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를 국민과 학부모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장공모제 논란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은 정작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04년)의 교원 여론조사 결과, ‘76% 현행제도 보완·개선’, 교총(’06년)의 여론조사 결과, ‘가장 바람직한 교장임용방식은 현행 승진임용제(67.2%)’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물론 교장, 교감만의 근무평정으로 인한 문제 등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밭에 잡초가 있다고 밭을 통째로 갈아 엎어서야 되겠는가? 현행 승진제도는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연수한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는 동기유발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장점은 살리되, 문제점은 보완·개선해나가면서,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승진위주의 교단풍토를 바꾸어 나가야할 것이다. 소의 뿔이 조금 삐뚤어졌다고 소를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교장권한 민주적으로 배분해야
최정민(전교조 연구국장)

전교조의 일관된 주장은 교장의 권한이 민주적으로 배분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고유권한에 따라 학교에 참여하는 학교자치 실현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모제는 교장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학교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된다.
교육부의 공모제는 교장이 정원의 50% 교사를 마음대로 전보시킬 수 있어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배제되고 입시중심 학교로 변질될 것이다. 혁신위의 공모제의 경우에도 학부모 총회가 공모제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화되어 있어서 민주적 의견수렴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게다가 부교장(교감)을 교장이 임명하는 열린우리당 백원우안의 경우 교장의 제왕적 패권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 사립학교에서 보아왔던 행태를 이제는 공립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호안의 경우 부교장이 되어야 교장이 되는 승진구조에서 현재의 직급서열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10명 안팎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5명 정도만 담합하면 미리 내정한 후보를 교장으로 앉히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원들 간 은밀한 거래도 쉽게 벌어질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최종 결정 이전에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주체들의 박수 받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회나 교장인사위원회(교사, 학생, 학부모 선거인단)가 1단계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미 공모제가 도입거나 도입될 학교는 또한 평준화 해체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특성화 자율학교(134개)에다가 공영형 혁신학교(5-10개),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 등에서 자동 확산 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교다양화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곳에는 교장도 교사도 아웃소싱하게 된다. 기업적 운영원리가 강조되고 단기적 성과를 중시 여기게 될 것이고 교육의 본질적 부분은 상쇄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학교가 무너지는 지름길이다.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다. 학교단위에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부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교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평가(학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확인하게 된다. 아이들의 평균점수에 의해 교사의 봉급이 책정된다. 학생들에게 국가수준의 학력평가를 보게 하고 획일적인 시험을 통한 평가를 책무성 확인으로 간주한다. 획일적 스탠다드에 맞춰 교실 교육과정도 변질된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실이 아닌 기출문제를 풀고 고득점을 위해 편법을 가르치고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신뢰관계는 무너진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보완하는 공모제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모제 4대 원칙(기업인, 퇴역관료 등 외부개방 반대, 교장의 권한 약화, 교장자격증 폐지, 1차적으로 교직원의 결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결정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모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핵심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전교조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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