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치면)
조직개편 속도 내나

정부 각 부처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할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안전처로 개편하면 보건복지부 조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도 통합은 쉽지 않겠지만,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 통합 논의

최영희 청소년위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통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청소년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모두 조직이 작아 힘을 쓰지 못하는 데다,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친분이 있는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통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한 총리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여성가족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청소년위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의 통합의지가 워낙 강하고, 한 총리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도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조만간 통합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이후의 이름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안은 오는 9월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될 때 함께 처리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안에 있었다.”면서 “양측이 통합에 합의하면 행자부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관장들이 원칙적으로 통합에 합의할 수는 있겠지만,.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직원들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정사업본부 청인가, 민영화인가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본부(1급 계약직)를 우정청(차관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행자부와 물밑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통부는 민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업무 특성상 조직을 외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했다. 이미 내부 조직개편을 사실상 끝내고 행자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예금과 보험 등 우체국 금융과 우편사업 등 총 여신 규모가 57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기관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외청으로 독립시키면 정부조직을 키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할 것이 뻔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행자부도 업무 특성상 결국에는 민영화하거나 공사화해야 한다고 보지만, 바로 민영화로 가느냐와 외청으로 독립한 뒤 민영화로 가느냐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식품안전처는 여전히 이견 많아

정부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총괄할 식품안전처를 만들기로 했음에도, 실제로 신설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부처간 협의와 국회 상임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상은 기존의 식약청 업무 가운데 의약품 업무는 보건복지부 약품관리본부로 보내고, 식품업무만 떼어내 총리 직속의 차관급 식품안전처에서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농림부 등에 흩어져 있는 농·축·어업 등의 생산·가공·유통 업무를 총괄한다. 따라서 식품안전처 기능이 커지는 만큼 기존 조직 업무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 해당 조직의 반대가 거세다. 이런 기류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기홍 조덕현 김재천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