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차등성과급 방학前 준다
30% 차등지급… 전교조 “즉시 반납 투쟁”


정부가 전교조의 반발로 주춤해온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확대 방침을 강행, 여름방학 전에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즉시 교사들이 각 학교의 분회를 거쳐 시·도 지부로 성과급을 넘긴 후 시·도교육청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성과급 차등 비율안을 정한 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3일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 총액은 4898억원이며, 이 중 3478억원(71%)이 이번에 지급된다. 지금까지 성과급은 총액의 90%를 모든 교사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로 차등지급해왔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차등지급 폭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차등 성과급 강행 규탄, 10만 교사 반납 결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반납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을 아예 없애고 수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급 차등 지급 확대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 객관적인 교원평가제부터 서둘러 도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