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사 (사회면)
복지부, 내년예산 10조9255억 요구

올 대비 12.6% 증가...보건의료 698억·사회보험 2조8372억
기초생보 6조5594억-저출산·고령사회 대응 6412억 등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건의료분야 698억원과 사회보험 운영지원 2조8372억원 등 총 10조9255억원을 편성, 예산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기획예산처와 복지부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제시한 보건복지분야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되, 건강사회를 위한 예방적 보건서비스 강화와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12.6%(1조2192억) 증액된 이 같은 예산안(일반회계)을 편성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일반회계(10조9255억)를 비롯, 특별회계(6285억), 기금(건강증진·국민연금·응급의료, 7조7591억) 등을 합친 내년도 예산요구안 규모는 올 대비 14.2% 늘어난 총 19조3131억원으로 짜여졌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사회안전망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국민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전국민 참여복지의 구현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요구안은 우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620억)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지원비를 올해보다 34.8%가 증액된 총 3조58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48억) △불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308억)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28억) △국제결혼중개업관리 및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6억)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5억)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1730억)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4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아동복지·건강·교육·복지통합서비스 지원(99억)과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122억) 등 아동복지 전체예산으로 582억이 편성됐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지원(121억) △보건산업 육성(34억) △생명과학연구지원(33억)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53억) △정신질환(63억) △특수질환(50억) △질병관리본부 지원(281억) 등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총 697억8500만원으로 짜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도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12% 감소한 2조8371억9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409억)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의료보장, 노인일자리 지원, 장사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분야에 총 600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의 방향은 △사회안전망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건강사회를 위한 예방적 보건서비스 강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기반 구축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문별 내년도 예산요구안 내역.
◇기초생활보장(5조3338억→6조5593억)= △기초생활보장급여: 5조682억→6조2321억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2656억→ 3273억

◇취약계층 복지증진(2272억→3521억)= △장애인복지: 1823억→ 2693억 △아동복지: 218→ 582억 △부랑인·의사상자 지원: 231억→ 250억

◇저출산·고령사회 대응(4302억→6412억)=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269억→ 409억 △노인복지: 4034억→ 6004억

◇사회복지일반 지원(1522억→ 1676억)= 복지행정정보시스템: 34억→67억 △보건복지행정혁신: 5→12억 △보건복지인력개발: 31→36.5억 △WHO 등 지원 및 협력강화: 97→ 96억 △사회복지기반 조성: 113억→143억

◇보건의료 발전(574억→697억)=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 72억→121억 △보건산업 육성: 14억→34억 △생명과학연구지원: 13→33억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29억→53억 △정신질환: 63억→63억 △특수질환: 32→50억 △질병관리본부 지원: 284억→281억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3조2249억→2조8371억)= △가입자 급여비용 지원: 2조7565억→2조7042억.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