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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간호등급 가산제도` 실효성은 글쎄?

`개정된 간호등급 가산제도` 실효성은 글쎄?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 하에 병원의 간호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1999년 이후 시행돼오고 있는 간호등급 가산제도. 간호등급 가산제도란 간호사 비율(간호사 1인당 담당병상 수)에 따라 병원을 6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10~50% 가산하는 수가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가산제도는 추가고용비용보다 입원료 가산 비용이 적어 적자가 나게끔 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등급인 6등급 이상 간호사를 확충한 의료기관(5등급 이상)이 1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고용이 필요 없는 최저등급인 6등급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말하자면 간호등급의 상승에 따라 채용 간호사 인력이 증가하여 비용은 상승하나 입원료 수입은 그에 맞춰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원의 재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 오히려 병원들을 흑자를 보는 4등급 위주로 분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또한 6등급(간호사당 병상수 4.5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 수가 적어도 동일입원료가 산정되므로 최소 유지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사 확충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목적에 아무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간호등급 간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원의 경우 5등급,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의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7등급을 신설해 간호사 수가 너무 작은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의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될 것이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6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산정했다.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은 유리한 반면 간호사 수가 적은 기관은 불리하도록 조정한다는 이 안건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물론 간호 등급 최하위의 병원들을 5등급으로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정도의 개선으로는 인건비 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건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 비율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라고 반문했다.

또 전국중소병원협의회의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를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람을 많이 뽑는 수도권으로 오히려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니겠는가? 오히려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제도이다.”라고 꼬집었다.

사설간병인 고용 등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된 간호등급 가산제도. 이번 재정비로 업그레이드되어 제구실을 다하게 될지 다른 난항에 부딪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강수진기자 기사등록 일시: 2006-08-02 08:03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